새누리 김광림 "서울시 청년수당, 혼란만 가중"
새누리 김광림 "서울시 청년수당, 혼란만 가중"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8.1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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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김광림 새누라딩 정책위의장이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포퓰리즘적인 청년수당으로 인해 청년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좌) <사진=새누리당>

김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여린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또 국민연금료 지원방식으로 청년축하금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김 의장은 "청년실업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으로 국가적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모럴해저드를 보이고 있다"이라며 "청년실업 고착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시 청년수당, 더민주의 청년축하금에는 각각 국민세금 90억원, 562억원 소요된다"며 "진로취업 상담과 교육훈련을 받던 일부 청년들이 수당 신청을 위해 이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가져야할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일시적인 금전지급이 아닌 청년창업이 포함된 추경예산을 조건없이 처리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청년기본법과 급한 규제프리존법을 속히 처리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를 언급하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의 길로 거침없이 전진해야 한다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간곡한 호소였다"며 "당면과제인 노동개혁법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신산업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등을 위한 법이 많이 나와있다. 실기하지 않도록 야당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과의 공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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