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이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꼼수로 인한 것이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천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천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조사됐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천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근로소득 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원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보다는 할인된 가격을 제시, 손님에게 현금 결제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인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쓰인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자영업자를 비판했다.

또한 "사업의 방해가 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되겠지만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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