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8일 민주당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변죽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난으로 집 없는 중산서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며 “정부통계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서울시 아파트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연속 30개월 27.3%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의 5개광역시는 더욱 심각하다. 2009년 4월부터 연속 28개월 동안 32.5% 올랐다”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에는 대책다운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전월세 가격 안정에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있는 대책들이 대다수”라며 “곧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데도 엉뚱한 대책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공급효과가 없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만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주택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 사업자에 한해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크게 왜곡시키거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 명목의 다주택 보유를 권장해 투기성 수요를 늘림으로써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크게 부추길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에 대해 전세자금과 내집 마련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빚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언제까지 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하루 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