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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김영란법 시행 '잘된 일' 71%
김시종 기자  |  iever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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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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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4일~6일 3일간 전국 성인 남여 1,009명에게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본 결과 '잘된 일'이 71%, '잘못된 일' 15%, '모름/응답거절' 14%로 조사됐다.

   
▲ 김영란법 시행 평가 <자료=한국갤럽>

'잘된 일'이리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3월 둘째주 58%(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셋째주 66%(5월 9일 시행령 입법예고) 보다 더 높은 수치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봐도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을 잘된 일로 보는 이유로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 17%, '부정 청탁이 줄어들 것' 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 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 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일로 보는 이유로는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과도한 규제' 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 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 12% 등이 뒤를 이었다.

   
▲ 김영란법 긍정/부정 평가 이유 <자료=한국갤럽>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10월 4~10월 6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표본(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을 선정,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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