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AI‧구제역...‘방역 조직‧인력 대책’ 시급
반복되는 AI‧구제역...‘방역 조직‧인력 대책’ 시급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7.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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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국대신 축산국 아래 방역심의관 추진, 공약 취지 못살려

[에브리뉴스=기자]지난해 AI‧구제역 창궐로 살처분 보상금 2500억원을 비롯해 직간접 피해금 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조직‧인력 충원 등 정부 와 지자체간 현실 인식의 차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올 1월~3월 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방역관 채용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집계 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까지 인용하고 있는 2014년 12월 발간된 한 국능률협회 연구용역보고서와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들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축방역관수를 시도(광역) 103명, 동물위생 시험소 772명, 시군구(기초) 647명 등 1522명이라고 밝혔다.

시도(광역) 125명, 동물위생시험소 633명, 시군구(기초) 525명 등 농식품부 가 여태껏 인용하고 있는 30개월전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할 때, 지자체들은 시도(광역) 보다는 일선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구(기초)에서 일하는 가축방 역관을 훨씬 더 원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지자체들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기초)와 달리, 시도(광역)에는 농식품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축방역관수 보다 오히려 적은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가축방역관 현장 수요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부족한 가축 방역관 숫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들은 시군구(기초) 392명 동물위생시험소 388명 시도(광역) 31명 등 811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농식품부는 시군구(기초) 304명, 동물위생 시험소 251명. 시도(광역) 56명 등 부족인원을 6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들어 지자체들은 2014년 12월 발간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축방역관 부족인원보다 200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실제로 지난 30개월동안 충원된 가축방역관수는 39명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선 지자체에서 실 감하는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이 정부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 을 말해주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350명에 달하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인 자세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기초 지자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축방역관 부 족현상이 중앙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계적으로 가축방역관 채용규모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6년제 학제를 거쳐 배출되는 만큼 수의사를 7급으로 뽑기 보다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5급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지역 여론에 귀기울여 야 한다”면서 “의사에게 60만원~9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수의사에게는 15만원밖에 주어지지 않는 수당을 인상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월 평균 160만원이 적은 급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축방역관 뿐만 아니라 가축 채혈, 분변 채취는 검사용 시료를 확보하고 가 축전염병 예찰업무, 초동방역, 농장방역실태 점검 등 실질적인 방역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50명 이하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방역직 291명 위생직 336명 검역직 60명등 700여명의 무기계약직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방역직 직원 숫자가 1시군에 2명도 되지 않을 만큼 적다보니 1명이 수천명의 지역 축산농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잡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형 편이다.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최소한 6급직원 144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방역사들은 힘들고 고된 현장 업무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급여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년간 일한 직원이 받는 급여는 월 300만원에 지나 지 않은 반면, 승진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구제역등 대형 질병이 터질 때마다 가축방역 콘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되면 서 방역과 축산진흥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가축방역 조직체계 구축이 대 선공약으로 제시됐지만 가축방역을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의 설립은 그리 녹록 치 않은 실정이다.

행자부, 농식품부 등 부처 내부 협의과정에서 방역국 신설보다는 기존 축산 정책국 산하의 가축방역심의관을 두고 그 아래에 2개 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진흥업무와 방역업무의 엄격한 분리라는 대선 공약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김현권 의원은 “지자체들이 설문조사에서 광역 또는 기초단위의 축산국에서 방역업무를 떼 내어서 별도의 동물복지과 축산물 위생‧방역 등의 업무를 전 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행자부도 지자체 단위에서 축산진흥 업무와 방역업무를 분리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중앙 정부단위에서 축산진흥 업무 조직과 방역업무 조직이 분리되지 않으면 정부‧지자체를 아우르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공약의 취지를 살려서 유사시 가축방역 콘트롤 타워로서 손색이 없는 조직이 만들어 져야 한다”면서도 “정히 방역국 독립이 불가하다면 방역 심의관을 축산정책국이 아닌 농축산물 유통국 산하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 직 하다는 방역 담당자들의 볼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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