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진통 끝 '추경' 통과…국민·바른 '캐스팅 보트' 존재감·與 ‘절반의 성공’
45일 진통 끝 '추경' 통과…국민·바른 '캐스팅 보트' 존재감·與 ‘절반의 성공’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7.2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여야 3당에 힘 못쓰고 막판 표결 참여...與野 최후 승자는 누굴까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뒤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에 따른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45일간의 시간을 소요한 국회는 전날(21일)까지도 막판 진통을 거듭하며 대선 이후 바뀐 정치지형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21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추경 통과가 이뤄지는 상황이 연출될 뻔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으로 구성된 현재 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합의를 할 경우 원내 과반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가 열리자 이번엔 반대토론 직후 한국당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지자 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재석 의원 숫자가 과반인 150명에 4명 부족한 146명에 머물렀고, 민주당이 한국당의 표결 참여를 바라보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한국당 의원 일부가 약 한시간이 지연된 뒤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었다.

한국당은 집단 퇴장 후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표결 자체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있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야관계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 본회의 통과 후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추경에) 많은 부분에 민생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역대 추경에서 한국당처럼 비협조적인 사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 통과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 간에 평행선을 달리면서 끝까지 추경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

여당은 일자리 추경의 상징성을 설명하며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뺀 중앙직 공무원 4500명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자 전체 인원을 중앙직 공무원 2575명으로 합의하고, 80억원 예산은 삭감하되 목적예비비에서 쓰는 방안으로 야당과 타협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추경 통과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당과 함께 '야3당'으로 묶여 여당과 대립 구도를 가져가면서도 결정적일 때 여당과 협조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여당으로서 앞으로 많은 입법과 국정감사, 본예산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할지 숙제를 안게 됐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