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前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삼성 승계 등 관련 문건 작성"
청와대 前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삼성 승계 등 관련 문건 작성"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7.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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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정부 영향력 행사는 아이디어 차원" 반박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이모 전 행정관은 당시 민정비서관 우 전 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정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는 이 전 행정관이 증언에 나섰다.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6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 '삼성 보고서'에 대해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한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전 행정관이 당시 행정관 회의와 민정비서관 중간 보고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작성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도와줄 거 도우면서 삼성이 국가경제 기여 방안 모색'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검토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국민연금 지원 순방단 포함 조치' '당면 과제 해결은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적혔다.

이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되면서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를 위주로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 전 행정관은 삼성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민연금 공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의결권 내용,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한 세대교체, 경영실적을 통한 이 부회장의 대내외적 신뢰확보라 봤다"면서 "정부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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