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정책, 압박과 대화 '투트랙' 유지될까...국제흐름에 촉각
文대통령 대북정책, 압박과 대화 '투트랙' 유지될까...국제흐름에 촉각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8.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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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북한이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 발사를 한 가운데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하면서 여름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진해 군(軍)부대 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오는 5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흐름은 당초 문 대통령이 구상했던 대북 정책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대북압박 및 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기간 중 꺼내들었던 '베를린 구상'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이 골자였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도발에만 나서고 있다. 자칫 한국 주도하에서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50여분에 걸쳐 전화 통화한 것을 놓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국제정세 속 한국 소외현상)'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정세 변화와 함께 대화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패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드 조기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은 북한의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 북한의 도발 여부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 압박,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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