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지난 20일 STX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월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6명이 크레인 충돌 사고로 사망한지 불과 석 달 만에 휴일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다.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공동논평을 내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청업체를 철저히 처벌하는 관련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으로 내모는 행위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정부가 여야를 떠나 즉각 문제 해결 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원청사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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