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언급하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다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대법원에 첫 공식출근해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해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의혹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연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의혹제기의 계기가 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역임했고, 법원행정처가 축소 압력을 행사했던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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