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이더리움 등에 적용되어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월 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는 총 1천98종으로, 전체 시가총액은 1천66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도 코스닥 전체 거래량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지난달 19일 하루 거래량은 2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날 코스닥 거래대금인 2조4천300억원을 뛰어넘었다. 또한 9월28일에는 NXC가 지난해 기준 매출 7억원에 불과한 지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 60%를 약 900억원을 인수함에 따라 업계가 술렁였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3~4위권이다. 9월 25일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서울 이더리움 밋업(Seoul Ethereum Meetup)'에서 이더리움 확장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모임에는 1000여명 참석하여 이더리움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열기에 찬 바람을 끼었는 발표가 9월초에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가성화폐의 전면 금지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를 발표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떠 증권 대신 ‘디지털토큰’을 발행,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모우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이다. 

ICO란 기업이 증권가에서 기업공개(IPO), 즉 상장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듯 신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암호화폐는 최근 큰 폭 가치 상승으로 투자처로서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제도가 없어 투자자의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고, 특히 ICO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각국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앞서 9월에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 이은 금융위의 ICO 전면 금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본격화했음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ICO가 국내에선 아직 이뤄진 적 없는 만큼 당장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 중국과 한국이 ICO를 막더라도 언제 어느 나라에서라도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ICO도 할 수 있으리란 믿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소비자보호와 역기능을 우려하여 본격적으로 규제 틀에 넣어 범죄 등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이끈 인터넷 세대가 블록체인이 열어 갈 차세대 분산 인터넷의 가능성의 기회를 보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국이 차세대 인터넷을 이끌어 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 조치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을 매개로 한 사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혁신의 부정적 어두운 그림자를 사전 개도와 사후적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촉진하는 방법이다. 중앙 허브가 권력을 독점한 구조에서 권력이 분산된 구조로 진화할 것이고 그 중심 기술이 바로 분산된 신뢰 기술인 블록체인입니다. 한국의 기회는 블록체인의 기회를 보고 다소 늦게 뛰어든 기술자와 기업가가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전면적 규제는 한국에는 더욱 큰 기회이다. 1995년 시작된 인터넷 혁명 시기에 중국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전면 규제를 하였으나 한국은 촉진하여 세계 최대 인터넷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10월 2일 현재 한국과 중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거듭하여 1 비트코인이 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는 시장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등 가상화폐 시장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는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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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최원식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