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21 토 00:08
한국&중국교류
윤영관 전,외교부 장관 ‘한반도 평화와 북핵 위기와 과제’
김종원 기자  |  jwkim0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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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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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에브리뉴스는 한·FTA체결 및 사드 문제 등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21C ·중 교류협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고 있는 ·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강의 자료 원본을 시리즈로 제공하고 있다.

제1회 윤영관 전,외교부 장관 한반도 평화와 북핵 위기와 도전 과제’  

 

   
 
 
강연자 :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부 장관)
일 시 : 201710. 11     장소 : 남산 힐튼호텔 아트리움 홀
 
1.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렘마
(1). 세계 최강국들에 둘러싸인 분단국.
(2). 반도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치는 접점.
 
2. 국제정치 변화가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들
(1). 청일전쟁(1894-95), 로일전쟁(1904-05), 1·2차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조선의 일본 식민지화
(2). 2차 대전의 종전(1945)과 소련군의 남진38선 획정
(3). 냉전기 (1945-91: 미소양극체제)
(i). 냉전심화한국전쟁, 분단고착화
(ii). 미중화해 (1972)-- 7·4남북공동성명, 유신체제 등장
(iii). 베트남전쟁 종결(1975)-- 김일성 무력통일 재시도. ·러 반대로 무산
(4). 탈냉전 전기 (1991-2010: 미국 1극체제)
(i). 1991년 미국 남한에서 핵 철수, 남북 긴장완화
(ii). 한국외교의 다변화소련, 중국, 공산권과 수교, 북한은 외교적 고립
(iii). 북한 경제난, 비공식 시장 확산, 핵개발
(5). 탈냉전 후기 (2010-현재: 미중주도 다극체제)
(i).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중관계 중 경쟁측면 심화
(ii). 상승대국 중국과 기존대국 미국 간의 경쟁이 한반도에서도 전개
 
3. 중국의 상승과 2010년대 국제정치
 
(중국의 세계 대국으로의 부상)
(1). 1970년대 닉슨-키신저가 베트남전 이후 대외전략으로 중국 포용
(2). 중국은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마련되자 1978년 이래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그 후 30여 년간 매년 거의 10% 고속성장
(3). 2025년까지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는다는 예측. 이미 구매력평가 지수(ppp)계산한 양국의 GDP는 거의 동일한 수준. (예를 들어 구매력지수(ppp)로 계산한 미국의 GDP1989년 세계GDP23%였고 중국은 4%였음. 그런데 2014년 양국의 GDP16%로 비슷한 수준임.) 2008년 이전까지는 지속 성장을 위해 미국과 비교적 우호협력.
(4).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 경쟁심화.
 
(미국의 상대적 하강)
(1). 부시행정부 8년의 오만(hubris)’에 이어 2008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2).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 오바마 대통령의 소극적 대외정책
(3). 세계 권력판도의 변화: 미국 패권시대에서 다극 시대로
(i). 경제력--미국, 유럽, 일본의 하강과 동아시아(특히 중국)의 상승(1990-2013년 세계총생산에서 비중의 변화: 중국, 인도 등 아시아개도국 10%에서 26%, G7국가는 50%에서 38%)
(ii). 군사력--미국의 군사, 안보, 기술 분야 우위는 지속
(iii). 권력구조의 다극화-- “미중이 선도하는 다극체제
 
4. 현 한반도 정세와 북핵 위기
 
(1). 북한 핵 위기는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냉전질서의 해체이후 본격적으로 시작. 대부분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전환. 그러나 김일성 패밀리는 독재정치와 사상통제의 지속을 위해 경제체제 전환과 개방을 회피했음.
 
(2). 그 대신 핵무기를 개발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려 노력해왔음. 그래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개발을 시도하여 1차 핵위기(1993-94)을 야기했음. 19946월에 미국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 타격까지 고려했으나 다행히도 그해 10월 제네바합의를 통해 위기를 모면.
 
(3). 그런데 북한은 또 다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2차 핵 위기를 야기했고(2002~ ) 20178월에는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음. 북한은 2016년에만 핵실험 2, 미사일 발사 24회를 시도했음.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안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
 
(4). 더 나아가 20177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사거리 7,500 km, 미국 알라스카 공격가능)를 발사했고 728일 이보다 강화된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 10,000 km, 미국 본토 대부분 타격가능)을 발사. 최근 미국의 비밀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달성했고 핵탄두를 60개 정도나 보유하고 있다고. (그 동안은 20여개로 추정해왔음.)
 
(5). 북한의 2ICBM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85일 더욱 엄격한 새로운 제재를 북에 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 (대북제재 2371). 이에 대해 북한은 국영 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력을 동원해 물리적 행동을 동반하는 전략적 단계조치들을 무자비하게 취하겠다고 반응.
 
(6). 그 다음날 트럼프대통령은 원고에도 없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을 한다면 세계가 아직 본적이 없는 불과 분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선언. 그런데 북은 이에 대해 미국 영토인 괌을 포위하는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 그러자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전투대기 태세에 있고 장전되어 있다고 응수.
 
(7). 20179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해칠 경우,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 이에 대해 김정은 923일 직접 TV에 나타나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반격.
 
(8). 이 같은 엄청난 설전은 자칫 잘못하면 실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 왜냐면 이러한 긴장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을 오해하고, 판단 실수를 하고, 과잉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참고: 윤영관, “위험한 치킨게임,”
https://www.facebook.com/youngkwan.yoon.96)
(9). 만일 북한이 괌을 타격했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거나 또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았음. 그 경우, 북한은 아마도 남한에 대해 보복했을 것. 그렇게 되면 자칫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음.
 
(10). 대신 북한은 일본 영공을 지나가는 비행거리 2,700 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829일 발사했고, 93일에는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100kt급 위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음.
 
(11). 미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는 잠정적으로 보유하도록 허락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핵기술 해외이전 등을 막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과제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12). 그 경우 한국의 안보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음. 왜냐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감에 넘쳐 재래식 무기(장사정포 등)로 남한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천안함, 연평도 공격의 사례.) 그 경우, 과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북한을 응징하고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됨.
 
(13). 이 때문에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도입, 미국의 고급전력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배치 등 여러 가지 옵션을 대응책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음.
 
(14). 이러한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튼튼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15). 6차 핵실험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계속 협조를 요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미국정부는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10여개 은행 20여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축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 (17/9.24.)
 
   
 
 
5. 현 위기 상황의 본질과 도전 과제
 
(1). 북한의 핵미사일기술 급속 발달7월의 두 번의 ICBM 발사 성공으로 수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북이 소형화된 핵을 탑재한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이에 미국이 대단히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음. 미국 본토 공격 능력 확보가능성이 확실해졌기 때문. 더구나 6차 핵실험으로 드러났듯이 북한은 소형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으로 보임.
 
(2).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ICBM이 실전 배치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다급하게 대북협상을 타결지으려 할 것임. 그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타결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음.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북한 소유 핵탄두는 계속 보유하도록 인정해주되,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목표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3). 이는 한반도에서 고조된 긴장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북한이 심도 깊은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는, 즉 핵을 소유한 북한의 포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함.
 
(4). 또한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를 공격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을 응징해주겠다는 확장억제의 약속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 이미 북한은 막강한 무기인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자신감에 도취되어 2010년 재래식 전력을 사용하여 천안함 및 연평도를 공격한 바가 있음.
 
(5).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 더 이상 미국의 확장억제를 믿지 못한다면, 고급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증강, 전술핵 배치, 자체적인 핵개발 등의 대응책들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할 것임. 이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임.
 
6. 해결 방안 모색
 
(1). 한국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공조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협상로드맵을 준비해서 미국과 중국에 제시하고 받아들이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적 연대 하에 북한과 포괄적 타협을 이루어내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할 것.
 
(2). 그러한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되 동시에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핵화 하는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국내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즉 북한 정권의 생존차원에서 볼 때 핵개발의 이득은 갈수록 작아지고, 핵 포기의 인센티브는 갈수록 커지도록 만들어 나가야할 것.
 
(3). 북미간의 협상이든, 미중간의 협상이든 한국의 안보와 국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미국과는 공조체제를 다지고,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지금은 초비상 시기임. 초 비상시기에 맞는 내부적 대응 자세와 외교 전술이 필요함. 무엇보다 정치권의 단합이 필요하고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임. 또한 외교·안보·남북관계·정보 담당 부처들 간에 메시지, 정책,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조율되어야할 것임.
 
(위 강의 자료는 윤영관, 외교의 시대(미지북스, 2015.11. 출간), 저자의 홈페이지(yoon21.net)의 관련 주제에 대한 글들, 최근 북미간의 위기고조에 대한 저자의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컬럼, “A Dangerous Game of Chicken”을 참조.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rump-kim-escalating-threats-nuclear-war-by-yoon-young-kwan-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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