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에브리뉴스는 한·중 FTA 체결 및 사드 문제 등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21세기 한·중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있는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한 중 양국의 전문가 강의를 뉴스로 제공하고 있다.
강연자 : 윤영관 (현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부 장관)
일 시 : 2017.10.11
장 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윤영관 전 장관 “한반도 평화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단합이 필요하고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전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21세기 한·중 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 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강연에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위기와 도전 과제’을 주제로 강연 했다.
윤 전 장관은 강연에 앞서 “한반도는 세계 최강국들에 둘러싸인 분단국, 반도와 대륙 간의 해양 세력이 부딪치는 접점이라는 지정학적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 변화가 심대한 영향을 끼치며, 2010년대에 들어서 국제 정치는 중국의 세계 대국으로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하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반도의 미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와 북핵 위기에 대해 “미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는 보유하도록 허락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막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럴 경우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도입, 미국의 고급전력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배치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튼튼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ICBM과 관련하여 “7월에 두 번의 ICBM 발사 성공으로 수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북이 소형화 된 핵을 탑재한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미국 행정부는 ICBM이 실전 배치되기 이전, 즉 1년 이내에 다급하게 대북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것이며 그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장은 더욱 고조 될 전망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장관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적 연대 하에 북한과 포괄적 타협을 이루어내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본 원칙은 북한 정권의 생존차원에서 볼 때 핵개발의 이득은 갈수록 작아지고, 핵 포기 인센티브는 갈수록 커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미국과는 공조체제를 다지고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안보와 국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초비상 시기임을 자각하고 정치권은 단합을 해야 하며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전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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