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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김종원 기자  |  jwkim0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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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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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이번 주 내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모든 걸 종합하고 합의해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청사 인근으로 몰려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밝힌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심리가 대부분 끝났다”며 구속 연장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 출석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증인들과도 접촉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찬반 논란으로 시끄럽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다”면서 “굳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해당 심리가)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는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다.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사익 추구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악용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패를 단죄하고 사라졌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은 6개월 연장된다.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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