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원가 이하 도시가스 판매로 누적된 5조 5천억 원 규모의 원료비 미수금을 소비자들이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조 5천 4백억 원까지 누적됐던 미수금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현재 2,900억 원이 정산 예정이다.

원료비미수금은 2008년 MB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인해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2013년 원료비 연동제 재도입과 함께 미수금 정산단가를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가스사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원료비 미수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선량한 소비자들이라는 점이다.

총 도시가스 공급물량은 2014년 –7.7%, 2015년 –6.3%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3.0% 증가한다. 이 기간동안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사용자들의 도시가스 사용량 역시 총 도시가스 공급물량의 추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산업용 물량은 2014년 –8.7%, 2015년 –14.7%, 2016년 –0.5%로 총 도시가스 공급물량에 비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자 중 2013년 기준 연간 1백만/㎥ 이상 대량수요자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산업용 사용량보다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대량 수요자는 원료비 미수금 정산단가가 요금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사용량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줄였다. 2013년 2월, 원료비 연동제 재도입, 2014년 정산단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증가했지만, 저유가로 인해 석유 등 대체연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량 수요자들은 2008년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가스 요금이 동결되었을 당시 많은 물량을 소비하며 미수금을 누적시켜 왔으나, 2013년 미수금을 정산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스 사용 물량을 줄인 것이다.

대량 수요자들이 사용량을 줄이는 동안, 5조 5천억 원에 달했던 미수금은 가정용, 일반용 등 기타 도시가스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갚았기 때문에 2017년 6월 현재 2,900억 원만 남았다.
즉, 대량 수요자들로 인해 누적된 미수금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온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원료비 미수금 누적은 애초 MB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진 사태로, 정부의 정책판단 미스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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