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소극행정에 가짜석유 계속 판쳐... ‘가짜휘발유 판별용지’ 사업도 거절"
"석유관리원, 소극행정에 가짜석유 계속 판쳐... ‘가짜휘발유 판별용지’ 사업도 거절"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0.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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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 석유 판별법 공동연구ㆍ공동사업 거절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ㆍ강서구을)은 “작년 7월 조폐공사는 가짜휘발유에 포함된 특정성분에 반응하는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를 개발하고, 석유관리원에 공동사업 및 연구를 제안했지만 석유관리원은 신뢰도 문제와 유통시장 혼란 야기 문제를 들어 제안을 거절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는 정품휘발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짜휘발유에만 포함된 특정성분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판별용지에 휘발유를 떨어뜨리면 최대 2분안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의 제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를 개발한 후 가짜석유 유통 근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에 공동사업 및 공동연구를 제안했지만, 석유관리원은 신뢰도 문제와 유통시장 혼란 야기 문제를 들어 제안을 거절했다.

김 의원은 “특정 성분만 검출하는 간이 판별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석유관리원의 우려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으나, 석유관리원이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부작용만을 강조하여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부작용만 강조하는 것이 ‘판별용지’ 활용을 제한하여 자신들의 고유 업무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석유관리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적의 근거로 ①해당 용지가 정상휘발유를 오판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②석유관리원의 요청으로 시행된 판별용지의 성능 블라인드테스트(`16.7.8)에서 이상 없이 가짜휘발유를 판별해냈다는 점, ③석유관리원의 기존 단속업무와 더불어 추가적인 적발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석유관리원의 우려와는 달리 가짜휘발유 판별용지의 가짜석유 적발, 유통근절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조폐공사가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단 하루만에 3건의 가짜휘발유 주유 의심차량이 적발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작년 한해에만 정유사로부터 품질검사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징수했고, 정유사는 이를 리터당 0.469원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사실상 국민들이 가짜석유 판별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석유관리원이 간편한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가짜석유 검사확대는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저유가 상황이 이어져 가짜석유 판매요인이 감소했음에도 2014년 563건 → 2015년 590건 → 2016년 691건으로 적발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의원은 19일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석유관리원의 적극적 업무행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국민세금을 들여 가짜휘발유를 간편하게 판별하는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근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부, 한국석유관리원이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셀프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23% 수준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하면서 판별용지를 통해 쉽게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가짜석유 유통을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기술 활용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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