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사드 갈등 봉합' 정상화 합의..."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외교부, 한중 '사드 갈등 봉합' 정상화 합의..."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1.01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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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한국과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31일 “최근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진행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며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극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고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의 정신에 다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합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끌려다닌 흔적뿐이라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한중 합의문은 어처구니없게도 장관·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발표됐다. 게다가 새로운 내용도 없는 밋밋한 내용뿐”이라며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군사 당국간 소통을 해나간다’고 한 점 또한 문제다. 언제든지 중국이 사드배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만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한중 관계 개선에만 집중해 중국이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2000년 한중 마늘분쟁 당시 김대중 정부는 중국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핵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눈앞에 한중 정상간의 만남에만 급급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한·중 정상회담은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생각해볼 대목이 너무 많다”며 “한중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보류 입장을 밝혔다. 제소를 포기하고 문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추가 사드는 없다’, ‘미국 MD 체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 굴욕 대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동북아의 평화협력관계 구축은 한·중·일 3국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단초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 점에 대한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의 근본이자 기초인 신뢰가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에 여실히 노출됐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 구축을 위한 한중 양국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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