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서울시 선관위,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한 유권해석 하고 있다” 비판
황우여 “서울시 선관위,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한 유권해석 하고 있다” 비판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8.19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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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19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인 홍보활동 중지 요청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제 5일 남았다. 아마 시민들께서 주말에 의견을 나누시고 결심도 하시고 투표장에 나가실 것으로 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부재자 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보내던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투표독려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또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알리기 위해서 1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운동의 의미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단순히 투표일을 알리는 행위를 투표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혹시 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일 전날인 8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을 잡아서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270여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간다고 한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투표참여 반대행위로도 모자라서 교육감이 스스로 아예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서울을 떠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 선관위가 정작 진행을 중지시켜야 할 것은 이러한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감의 직위를 남용하여 일선학교 교장들의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게 하는 곽 교육감의 행위는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적법한 책임 있는 당국의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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