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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유승민-바른정당이 사는 길, 선거제도 개혁 올인...새로운 보수의 가치 평가받기 위해 필요"심상정 의원 "집권여당,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잘 나갈 때 선거제도 개혁 잘 해야 그게 촛불시민의 뜻"
김종원 기자  |  jwkim0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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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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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하자 그것이 바른 정당이 살 길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정치개혁 페스티벌에서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던 중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 교섭단체 새로운 보수의 실천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씨가 확보한 것을 빌려온 것 아닙니까? 미련 갖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권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혹여라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선거제도 바꿀 필요 있나,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 삼는 자유한국당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대로 선거제도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나갈 때 선거제도 개혁 잘 해야합니다. 그게 촛불시민의 뜻입니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지지율을 깎아 내리려고 다 반대하는데, 자유한국당 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조잡하고 퇴행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 갈래야 내려갈 수 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국정농단과 특권정치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말했다.

<정치개혁 페스티벌 현장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심블리 심상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지만 아주 총명한 가을 주말이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꼬마들도 왔는데 친구들과 놀러가지 않고 변화의 정치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이 맘 때 기억 나시죠? 그 때 당시는 정의당 대표였는데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이 촛불에 결합해서 올해 3월 11일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뜨겁고 가슴 벅찬 겨울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손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광화문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됐고 촛불은 민주주의의 심장이 됐습니다. 우리 촛불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거침없는 개혁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여의도에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낡은 정치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버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겪은 우리 시민들은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생은 어디다 두고 너네 밥그릇만 따지냐, 울분을 토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80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250만 농민,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서 누가 대표하고 있나. 꿈과 희망을 잃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절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시민들은, 이게 국회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 기득권 정치 체재가 어떻게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강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 제도는 거대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후보를 찍고 싶어도,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까봐 , 울며 겨자 먹기로 차선의 선택, 차악의 선택이 강요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절반의 가까운 우리 민의를 사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큰 당은 자기 지지율보다 더 높은 의석을, 작은 당은 지지율보다 적은 의석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년 동안 견고한 기득권 양당체제가 유지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정의당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지난 20대 총선에 7.2퍼센트를 얻었습니다. 7.2퍼센트를 얻은 것은 7.2퍼센트만큼 정치적 영향을 행사해라 이런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21석 정도는 가져야 하죠? 그런데 저희 6석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7퍼센트인데 의석은 2퍼센트입니다. 172만표가 정의당에 표를 줬는데, 저희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46만명 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130만 가까운 표는 저희한테 표를 줬지만 다른 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투표민심의 왜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거제도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면 소수정당에 특권을 달라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민심 그대로 의석수로 연결하는 그런 국민주권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7퍼센트를 얻으면 7퍼센트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21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시민단체, 전문가들 대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없애고 국민들의 주권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선의 선택, 가장 좋은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당연한 주권을 제압 받아왔습니다. 차선의 선택, 차악의 선택으로 내몰려왔습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사상가 보비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할 수 있는 체제라기보다, 내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체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짬뽕과 짜장면 중에 골라야 합니까? 지겹습니다. 짬뽕 짜장면.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 놈이 그 놈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 놓고 찍을 정당,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짬뽕, 짜장면 중에 골라라,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주권을 절반은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대안을 만들고 최선의 정치인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수십년 동안 특권 정치를 이끌어온 버팀목이 바로 승자독식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의 적폐 중 적폐다. 이 적폐를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에 개헌에 대해 국회의원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권력 나누는 겁니다. 책임총리제가 됐던, 이원 집정부제가 됐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바꾸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법 없는 권력분점 가능합니까? 제 정치 세력이 개헌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권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혹여라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선거제도 바꿀 필요 있나,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 삼는 자유한국당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대로 선거제도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나갈 때 선거제도 개혁 잘 해야합니다. 그게 촛불시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지지율을 깎아 내리려고 다 반대하는데, 자유한국당 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조잡하고 퇴행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 갈래야 내려갈 수 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국정농단과 특권정치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에 목숨 걸고 나서야 합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 교섭단체 새로운 보수의 실천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씨가 확보한 것을 빌려온 것 아닙니까? 미련 갖지 말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하자 그것이 바른 정당이 살 길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기득권층과 보수 정치 세력이 우리 청년들을 정치로부터 떼 놓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학교 담벼락도 높이고 만 18세 선거권도 안 줬습니다. 그러나 지난 촛불 이후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미 정치 안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인데, 1950년 선거법이 만들어진 이래 1살 낮춰졌습니다. 그만큼 지난 67년동안 대한민국이 정체 돼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당론은 만 18세 선거권 낮추자는 것인데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만16세 법안도 내서 우리 청년들이 주권자로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갈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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