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중국은 ‘킨들버거 함정’을 조심해야”

세계 속의 한·중 협력 ‘기회와 도전’

[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에브리뉴스는 한·중 FTA 체결 및 사드 문제 등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21세기 한·중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있는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한 중 양국의 전문가 강의를 뉴스로 제공하고 있다.

강연자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일 시 : 2017.11.15.

장 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재난적 시대의 원인은 세계 최강의 글로벌 역할을 떠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고 불황, 대학살, 그리고 세계전쟁으로 이어 졌다는 이론을 주장 했다. 이것이 ‘킨들버거 함정’이다.」

“미국이 아직은 패권 국가로서의 힘이 있으나 급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중국은 ‘킨들버거 함정’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15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21세기 한·중 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강연에서 사 이사장은 ‘세계 속의 한·중 협력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강연 했다.

사 이사장은 “중국 경제는 머지않아 미국을 앞설 것이며, IMF가 2017년에 발표한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주요국의 글로벌 GDP 비중은 2007년에 미국은 GDP가 25.0, 중국은 6.2였는데, 10년 후 2017년에 미국의 GDP는 24.4, 중국은 15.5로 미국은 10년 째 변동이 없는데 반해 중국의 GDP 비중은 두 배가 넘게 상승 했다”고 밝혔다.

이어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2017(Estimated)'의 주요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2007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이 5.6인데 미국은 1.8로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국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14.2의 성장률을 기록 했으며, 10년 후인 2017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은 3.6이 였으며, 미국은 2.2의 성장률로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데 반해 중국은 6.8로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 이사장은 ‘킨들버그 함정’이론 설명과 함께 “패권 국가 였던 영국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미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면서 이 변동시기에 세계2차대전과 1930대공황이 일어났으며, 미국은 아직 힘이 있으나 급부상하는 중국의 상황도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다른 주요국과는 다른 GDP 구성 비율을 갖고 있는데, UN이 2016년에 발표한 ‘UN National Accounts, December 2016'을 참고하면 주요국의 GDP 구성(2015,%)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은 ’민간소비‘가 ’총고정자본 형성‘보다 구성 비율이 높은데 반해 중국의 경우에는 ’총고정자본 형성‘이 43.5로 ’민간소비‘ 38.1보다 높으며, ’총고정자본 형성‘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된 미국은 세계 공공재를 만드는데 앞장서 IMF, WB(World Bank), WTO 등을 만들었는데,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은 세계협상을 했지만 사드보복 등 협상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킨들버그 함정에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한 플로어의 질문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 할 것이며, IMF가 2017년에 발표한 주요국의 GDP성장률에서 올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2.2와 6.8의 성장률을 기록 했으며 경제는 복리로 커지기 때문에 GDP성장률의 차이가 국가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 이사장의 답변이 있었다.

플로어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사 이사장은 “달러를 통한 금본위제에서 미국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이 감수 했으나 중국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김태준 교수(동덕여대)의 질문에 “사드보복의 경우 중국은 여행과 같은 비상품교역에 한해서 금지를 했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중국 산업에 필요한 상품교역이기 때문에 보복조치가 거의 없었으며, 중국 경제 역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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