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2018년도 정부 R&D 예산이 20조원 규모로 책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 등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가 새롭게 바뀌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곡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R&D 규제합리화가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한국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차산업혁명의 혁신주체인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의 사업화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빠르고 과감히 완화 및 개선 해야 한다”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R&D 규제 합리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4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에서 이우일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현재 R&D(연구개발) 규제는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 방종을 규제하기 위해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이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은 다양성과 모험적 접근, 개인 생산성 극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난 테일러리즘 시대의 종언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R&D 규제의 문제점은 △전 부처에 R&D 공동 관리 규정 도입이 시급 △창의적 R&D를 저해하는 PBS(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제도 개선 시급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 R&D 성과평가 도입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기존의 낡은 관료적 시스템을 깨는 실험적인 R&D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R&D 확대와 R&D 성과 평가 제도 혁신 및 관리 효율화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 규제 완화가 R&D 규제 합리화에 대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은 “정부는 산업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창출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며, 현재의 규제개선은 대중적 처방 위주보다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상욱 숭실대 교수는 “R&D 규제는 생명과 연관 된 종교와 과학 사이의 윤리적 규제, 자율규제, 네거티브 규제(법률, 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간의 균형 있는 협력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김준하 GIST 교수는 “가상화폐의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실무자 간의 신뢰에 기반한 R&D 규제 개발과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자치권이 확보 된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좌장인 박희경 KAIST 연구부총장은 “4차산업 선두주자인 독일이나 일본을 지향 하면서, 규제에 있어서는 포지티브 규제인 독일이나 일본과 반대인 네거티브 규제인 점을 고민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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