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25→1.50%로 인상
한은, 기준금리 1.25→1.50%로 인상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7.1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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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소비자물가가 낮은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같은 공공 부문 가격 변동, 농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당분간 1%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있다. (news1)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 금리차 확대를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환율은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영향 받는 게 아니고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훨씬 더 크게 영향 받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인상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이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물론 금리인상을 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또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복지, 산업정책 등 특별 미시적 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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