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가상 통화는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금융기관 등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른 우려 때문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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