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공무원 증원 9475명 합의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공무원 증원 9475명 합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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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여야3당이 4일 2018년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끝내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다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손을 모으고 있다.(news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을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기초연금 기존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3당은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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