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예산 428.8조 진통끝 확정
문재인 정부 첫 예산 428.8조 진통끝 확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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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애초 정부안 429조원보다 1375억원 줄어든 규모다. 증가율은 올해대비 7.1%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69조, 교육이 64조2000억원, 국방 43조2000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19조, 농림·수산·식품 19조7000억원, 연구·개발(R&D) 19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9조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3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원 등이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수 변경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 등으로 통과되고 있다. (news1)

또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만2221명보다 2700여명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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