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에브리뉴스는 한·중 FTA 체결 및 사드 문제 등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소통강화를 위해 21세기 한·중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있는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한 중 양국의 전문가 강의를 뉴스로 제공하고 있다.
“대북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가 책임과 인식을 공유하며, 이념을 초월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6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21세기 한·중 교류협회·주한중국대사관·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대북정책과 국제사회’를 주제로 강연 했다.
먼저 북한 상황에 대해 반 전 총장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지만 국제사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어느 정권의 대북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연대 책임 의식을 갖고, 5년 마다 다른 대북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대북 정책 혹은 국제관계에서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기 때문이며, 국민의 의견이 과감 없이 표출 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중심 잣대를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한미·한중 관계는 선택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세계로 인정 할 문제”라고 말하며, “미국과 중국이 이념이나 행태가 다르지만 G2로서의 공동책임을 갖고 있고 한반도를 비핵화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발표한 일대일로는 평등한 국제관계를 지향하지만 자칫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할 것”이라 제언 했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은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 위주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면 양측이 무력충돌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신흥강국 아테네의 부상에 대한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 했다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분석에서 유래 했다.
한편 북한은 핵이 생존권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플로어의 의견에 반 전 총장은 “핵이 없으면 생존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가 잘못 된 것이며, 북한의 운명은 역사상 한 국가가 세계를 상대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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