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육성 위해 개인정보 정책 개선 필요”
“스타트업 육성 위해 개인정보 정책 개선 필요”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7.1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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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7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같은 당 김수민 의원·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고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news1)

토론회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의 사회를 보고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이상직 변호사가 ‘비식별 정보와 4차 산업혁명의 상관관계’,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 지원센터장이 ‘비식별 정보의 개인정보성 및 사례연구’, 김경환 변호사가 ‘비식별 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구태언 변호사(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김문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글로벌 경쟁 속에 관련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중심의 개인정보 정책을 펼쳐 관련 스타트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수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로 정보 유통 자체가 막혀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역시 아직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과 스타트업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아 세계 추세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만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지난 6월부터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규제개선, 국가관리 투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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