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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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23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3건은 관련자를 징계를 하고 23건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가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총 223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이었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 결과을 발표하고 있다.(news1)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또 점수를 부정확하게 주고 고의로 조작한 경우와 채용 과정에서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이외에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뽑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상시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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