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효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이효수의 창조경제
[기획 이효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이효수의 창조경제
  • 이효수 박사
  • 승인 2017.12.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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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이행 실패하면 한국경제 위기”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두가지 측면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실패하면 다음 정권에서 창조경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한국경제가 창조경제로의 이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창조경제는 산업경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므로 창조경제로의 이행에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창조경제로의 이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이효수의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산업경제패러다임과 창조경제패러다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창조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핵심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오해”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보면 정부도 창조경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와 이효수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보면 창조경제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자료제공 = 이효수 블로그
자료제공 = 이효수 블로그

 

위 그림은 정부가 정부합동으로 2013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제시한 ‘창조경제 생태계’ 모형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위한 골격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시장 창출과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이효수 교수가 제시한 창조경제 생태계”

 

자료제공 = 이효수 블로그
자료제공 = 이효수 블로그

 

이효수 교수가 제시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8개의 창조경제 생태계와 창조계급이 크게 성장하고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시장’을 포함한 9개의 생태계가 창조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부가 9개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면 민간부문에서 스타트업(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문화기반 창조산업과 과학기반 창조산업이 발현되고, 기존산업의 첨단화가 일어나면서 신성장동력이 확보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이 모형은 보여준다.

즉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X형인재육성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Y형인재육성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컬 이니셔티브 유니버시티(GIU) 육성, R&D 및 I&D 혁신, ICT인프라 혁신, 지식재산시장 및 창조금융시장 육성, 창조문화 및 창조도시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의 근본적 전환 서둘러야”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모형과 6대전략을 보면 지나치게 모호하여 창조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비전과 정책은 분명해야 가치공유를 할 수 있고, 정책 추진력을 담보해 낼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 패러다임 형성은 국민적 공감대와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비전과 정책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생태계가 무엇인가 ? 생명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며, 창조경제 생태계는 창조경제가 생성 번창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다. 이효수의 창조경제 생태계와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비교해 보면,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모형은 창조경제 생태계라기 보다는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육성에 몰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스타트업을 위한 온실이지 창조경제 생태계가 아니며 건강한 생태계가 번창한 숲을 만들지 온실로 숲을 만들 수 없다. 정부는 이 엄연한 진리를 명심하고 창조경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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