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털, 시장의 독점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만연...규제 필요"
"온라인 포털, 시장의 독점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만연...규제 필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15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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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 news1)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 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온라인 포털관련 피해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 권대수국장이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네이버의 광고•수수료 등 거래구조에선 광고비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고, O2O 서비스 또한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인한 경쟁으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피해사례, 카카오•구글 등 모바일포털사 조사에서도 대리운전의 경우 명확한 재계약 기준 미공개, 요금체계 변화에 대한 사전 공지 및 협의가 없는 불공정 사례가 조사 됐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온라인 포털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만큼 이 같은 피해사례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규제 방안을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유통산업연합회 등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련 단체가 참여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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