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으로 민간과 정부가 끝장토론을 열고 규제혁신 초안을 끌어내는 자리를 마련한다.

21일 4차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한다.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일정 내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토론의 과정을 거쳐 ‘규제혁신 초안’을 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로 열리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와 위치정보보호법 등 이해 관계자 간 논란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분야가 주요 의제로 선정됐다.

4차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간의 토론진행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다양한 토론기법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토론과 원활한 합의 도출을 돕는다.

민·관간 쟁점이 되는 사안이 명쾌하게 정리돼 쟁점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좌장의 발제, 의제 구체화, 퍼실리테이터와의 토론 진행계획 수립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3~4주 동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 초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합의 결과는 실제 제도 정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 절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커톤 참여자에게 지속해서 공유된다.

다만 처음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요청으로 이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차위는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4차위는 규제혁신·제도정비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4차위 관계자는 “첫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으로 반기별 포맷으로 지속해서 발전시킬 것”이라며 “토론 의제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와 제도 중심으로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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