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핵심 인프라 조성과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달 21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첫 자리다.

이날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산업·사회 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는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을 다뤘다.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민관이 협력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했다”며 “오늘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데 의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 시행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진행한다.

촘촘한 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IoT 결합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때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인터넷 속도 등)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2018∼2022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스마트 공장 분야와 국민이 혁신적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개인생활,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한다.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비전으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기반 구축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급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없는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드론을 포함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시간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융합연구 방식으로 개발해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또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이동통신망(LTE·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와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차례로 조성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 접목한 ‘스마트공항’

여객프로세스에 국한된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와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예측,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고 사물인터넷으로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원 절감, 신규 일자리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이행하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해외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해 ‘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우선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인다.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해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또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해 내년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