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상통화 범죄 구속수사·거래소 폐쇄’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가상통화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다”며 “그럼에도 상당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한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해 시장규율을 확립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해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감시한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해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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