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효수]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기획 이효수]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 이효수박사
  • 승인 2017.12.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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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4차산업혁명에 의해 출현한 것, 특정 국가 및 정권의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사진제공 = 이효수 블로그
사진제공 = 이효수 블로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경제시대가 저물고 창조경제시대가 출현하고 있는데 경제발전단계설에 기초해 4차산업혁명과 창조경제의 출현을 설명한다.

‘경제발전단계설’에 의하면, 범용기술(Geveral Purpose Technology, GPT)의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면 변화의 확산과 변화의 체인에 의한 나비효과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출현하면서 경제발전 단계가 이행하게 되는데 창조경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류문명사적 진화에 의해 출현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이효수 블로그
사진제공 = 이효수 블로그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정책적 오류로 인해 실패위기에 처해 있지만 창조경제로의 이행에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으로 창조경제를 제대로 구현해야”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에서 생성, 발전하며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면 민간부문에서 스타트업과 기업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창조산업이 발달하고 기존산업의 첨단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4년간 정부가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지표로 삼았지만 민간영역 스타트업 육성에 치중하고 정작 정부영역인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은 실패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경제는 창조경제로의 이행에 실패하면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올바른 정책적 선택이 긴요한 상황이다”

“창조도시는 VITAL 도시이다”

창조도시는 창조경제 9개 핵심생태계 가운데 하나로서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는 경제사회적 공간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는 미국 실리콘벨리, 영국 테크시티, 이스라엘 테아비브 등을 들 수 있다. 창조도시는 다양성(Variety), 혁신 정체성(Innovation Identity), 인재(Talent), 도시 액티비티(Activiry), 살기 좋은 환경(Livability) 등 바이탈 지수(VITAL index)가 높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높은 곳에서 발달한다.

사진제공 = 이효수 블로그
사진제공 = 이효수 블로그

예를 들어 대구가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이탈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정책이 필요하다.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여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 고취, 지식 및 비즈니스 융합생태계 조성으로 도시의 혁신 정체성을 높여야 하며 창의적 인재를 위한 Y형인재육성패러다임을 확산하고 세계로부터 창의적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이텍 비자제도를 도입하여 카페 문화, 포럼, 각종 문화 페스티벌 등의 활성화, 도심광장 및 광장문화 조성으로 도시 및 인재의 상호 활동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에코그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도시환경 (People magnet)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로 지정해 택시, 버스 등을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신천-금호 그린공원 조성, 스마트도시 구현으로 안전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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