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종훈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덜기 위해선 “집값 안정만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단기로는 청년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 2018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예산을 전녀대비 12% 증액한 18조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요구하고 싶다”라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마련해 투자해야 한다. 세금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대규모 국채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998년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기업이나 주주들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매겨서 10조억 원 가량을 세금을 걷어 전부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에 사용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대공항 시기 뉴딜 정부의 문화뉴딜사업은 정부예산으로 문화예술 일자리를 만들어 예술인, 문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직접 지원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청년수당과 같은 사업도 다르지 않다”라며 “이렇게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의 집행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고 있다”라며 “청년들의 주거여건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인 집값 안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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