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자 자율주행차·바이오·빅데이터 분야의 규제개혁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2기 TF’가 이달 말께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TF의 이름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했다.

2기 TF는 국민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된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다룬다.

2기는 역량 강화를 강조한 1기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바이오에서는 유전자 검사, 인체 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TF 개수는 1기 10개에서 규제혁신과 업무혁신 2개로 축소한다. 운영 기간도 3개월 내외로 줄였다. 이는 업무의 집중을 높여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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