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이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정자들에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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