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 5년간 68억달러 손실…외교안보 역량 총동원해야”
“美 통상압박 5년간 68억달러 손실…외교안보 역량 총동원해야”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3.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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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되면 5년간(2018~2022년) 최소 68억1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과 4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전경련)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전경련)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날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철강 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른 품목보다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최남석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는 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한미 FTA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소화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털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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