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형 성폭력 즉각 출당·제명…공천 후보 검증 강화”
與 “권력형 성폭력 즉각 출당·제명…공천 후보 검증 강화”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3.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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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관련,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는 배제하고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국회에서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3대 원칙을 정했다.

당내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와 지방선거 공천을 연계하는 등 후보 검증도 강화한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무고 사건 특례규정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노력,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도 나선다.

민주당,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 (news1)
민주당,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 (news1)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젠더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산하의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 간의 연동 시스템을 구축, 공직 후보를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람이 공천 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한 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과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검증위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를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공천관리위원회에는 공직후보자검증위원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추가 선임하도록 했다.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이권개입 금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공천신청자 비위내용 접수·인지시 공천 배제 등도 진행한다.

백 대변인은 “공직후보자 도덕성 강화와 관련해 이미 성범죄 연루자 원천 배제, 1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정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공직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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