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부마, 5·18, 6·10 민주항쟁 포함’…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대통령 개헌안에 ‘부마, 5·18, 6·10 민주항쟁 포함’…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3.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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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개헌안의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건이 담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개헌안의 전문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천부인권적 기본권과 관련해선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했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했고, 직접민주제 요소인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개정안에 넣었다.

그러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없앴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법률로 백지위임하게 돼 있는 규정형식을 한정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해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선거권은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된 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바꾼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news1)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news1)

군인 인권보장 조항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은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도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성별·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선의무 노력과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 신청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항 삭제가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유신헌법에서 신설된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은 군인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없앴다.

이와 함께 역대 헌법 개정안 사상 처음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신설해 직접민주제 요소를 대폭 확대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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