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세계 통신 업계가 5G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5G 상용 계획을 앞세워 시장 경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만 외칠 뿐 구체적인 정책 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망중립성 완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망중립성 원칙이 다가올 5G 시대에 알맞지 않아 5G 시대에 맞게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의 핵심인프라인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는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 했다.

변 의원은 “5G라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는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기계적 동등 대우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의 변화를 통해 5G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내용, 플랫폼, 사용자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발 망중립성 폐기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서 망중립성 완화론이 급부상 했다.

이어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는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5G의 기본속성과 배치된다”며,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품질 제공이 5G의 본질임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망중립성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5G 융합신산업 창출이 지연 돼 다른 산업 활성화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망중립성 제도 변화를 통한 5G 성장 여건 마련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견이 존재 하는데, 토론회를 주최한 변 의원은 “망중립성 제도 변화를 통해 5G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해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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