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수사과정, 청소년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청소년 범죄 수사과정, 청소년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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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청소년 비행 이후 대응 과정에서 사법체계와 어른들이 저지르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소년 비행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번번히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 등은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김영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소년법 폐지와 특강법 개정 등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방에는 40여만명이 청원을 하고 법무부도 지난해 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고 소년범의 형량을 높이겠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 대응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와 조사 등으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반형사사건과 같이 응보와 일반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년형사사건 제도, 신체의 자유 등 과도하게 인권을 제한하는 소년보호사건 등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 예로 청소년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체 소년사범 중에서 초범 비율은 2005년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하였으나 최근 2년간 재범률 급격한 추세로 증가하는 등 최근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무시하고 결과만의 대응은 다른 비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의 의미가 크게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인권 문제에 먼저 나서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장기성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법 체계 상 여러 절차를 밟는 소년범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이 침해 당하는 상황에 높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소년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너 부모가 그렇게 키웠냐’ 혹은 ‘너 부모가 널 이렇게 관리를 못하냐’ 등 사건과 무관한 부모님이나 가족을 거론하며 심리적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가절하 하는 모욕으로,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교수는 “소년범들은 경찰, 보호관찰관, 교정직공무원 등에게 욕설, 폭행, 자백강요나 불법적 동행, 부당한 징계 또는 징벌,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인권국은 2007년부터 검찰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인권보호 상황 평가를 2011년 하반기부터 출입국·교정·소년보호 분야, 2013년 상반기부터 보호관찰 분야에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소년의 처우와 시설 개선 등 소년범의 인권보호 상황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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