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수]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사설 김태수]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 칼럼니스트 김태수
  • 승인 2018.03.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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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김태수]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게 출발이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각인된 강원랜드와 금융권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머뭇거리지 말고 가차없이 일벌백계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고 청년들의 꿈을 꺾어버리는 채용비리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는 힘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행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공정한 사회라는 새 정부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청년들은 지금 최악의 실업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힘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채용비리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채용비리를 근절하지 않고 어설프게 넘어갈 경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취업문을 뛰어 넘기 위해 밤낮없이 안간힘을 쓰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채용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당국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 김태수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사무총장/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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