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할 것”
특허청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할 것”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4.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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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품질 관리를 R&D·출원·심사 등 특허창출의 모든 과정을 확대해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 지식재산 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사진=정지인기자)
'2018 지식재산 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사진=정지인기자)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과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국가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단계(고부가가치 원천 및 핵심특허를 위한 ‘발명품질 제고’) △출원단계(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드는 ‘출원품질 향상’) △심사단계(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사품질 혁심’)등 특허품질 관리를 전 과정에서 확대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특허청은 R&D 단계에서는 특허청의 특허분류 전문성을 살려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세부기술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 및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 활용 하고, 특허청 보유 특허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 해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대응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특허전략 마련을 위해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해 2022년 까지 국내 보유 표준특허 수를 1,9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 국내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디자인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해 심사종결기간을 10.7개월 단축 해 현재 심사평균기간인 16.4개월에서 우선심사로 5.7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고품질 전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담 심사조직 신설 및 기술분야 별 전문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인 협의심사’방식 도입 및 산업현장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열린 공중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보호 등 신규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 및 구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특허검색 및 상담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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