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선거 동시투표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돼야”…국회에 서한
文대통령 “지방선거 동시투표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돼야”…국회에 서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4.06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통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변화한 국민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게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news1)
문재인 대통령. (news1)

이어 “걱정하는 건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법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처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게 국회 책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