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9일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 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정부의 처방은 구조적인 원인에 대증요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효과 없는 정책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정부는 현재의 청년 고용 부진을 사무직 및 생산직 일자리 감소, 신산업 창출 지체, 산업성숙화로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 교육 동질화로 선호 쏠림,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정부 처방은 효과 없는 정책으로 구조적 원인에 대증요법으로 대응 하는 불합리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수요 확대와 공급 조절을 통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설명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혁신 과정에서 수요 확대는 △노동 시장 합리화(최저임금제도 개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 정립, 사적 자치의 원칙 강화) △일자리 창출 환경 제고(대기업 진출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가치 증진(생산성 제고, 제품 가치 제고)이고, 공급 조절은 △교육 개혁(대학의 혁신 역량의 활용, 대학의 구조조정, 교육 및 연구 능력 내실화) △커리어 관리 체계 강화(기업 주도의 커리어 관리 체계 지원, 중소기업 취업이 평생 족쇄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전환)이다.

양 교수는 “취약계층 정책 기조의 변화를 통해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 중심의 교육 훈련 정책을 입안하고, 동시에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미래 지향적 기대를 형성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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