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 ‘임금지원이 근본 대책 아니다’
[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 ‘임금지원이 근본 대책 아니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4.13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정부는 지난 53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중 29000억원 규모가 청년일자리 예산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청년일자리 추경 결단 촉구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년일자리 추경 결단 촉구 @뉴스1

청년일자리 예산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확대에 많은 예산을 편성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직원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 66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지원 단가를 900만원으로 늘리고,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1명만 고용해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3년형을 신설해 신규 취업자가 3년 동안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중소기업이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지원 확대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해소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생산성에 있어, 정부의 금번 발표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부재와 창업환경 미비를 거론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R&D 투자 능력이 없어, 신산업 육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임금 지원으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장기 대책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템과 열정이 있어도 벤처창업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연구소, 숙소, 마케팅, 예산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