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북한의 입장, 통남 후 통미로 봐야”
김준형 “북한의 입장, 통남 후 통미로 봐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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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통남봉미 후 통미봉남으로 보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에 의한 사고이며 오히려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가겠다는 통남 후 통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사진=김종원기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사진=김종원기자)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모드로 전환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대화모드 전환은 트럼프의 대북제재 효과와 군사옵션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핵 무력 완성으로 말미암아 대화입지가 공평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는 과거에 비교 해 유연해졌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바로 경제라는 점에서 대화모드 전환의 진정성이 발견 된다”며 “이번 회담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견인해서 북미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테스트 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부-국방부는 대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거나 과거의 지난한 과정의 반복이라는 시간낭비로 판단 해 상대적 온건 노선을 고수하는 반면 백악관-재무부는 대북 불신감이 깊어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못하며 평창올림픽과 트럼프의 문재인대통령 전폭지지 표명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으나 대화불신의 기본입장을 유지하는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관련 입장은 이처럼 내부 이견과 혼선을 빚고 있으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강경입장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술적 혼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는 압박과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서 살길을 열어주는 실책으로 평가하거나 여전히 대화재개가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형식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화 방안은 한국이 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에 대한 방안만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재와 협상을 연계 짓는 세밀한 ‘맞춤형 제재’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개와 동시에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되 북한카드와 미국카드를 확인하고 격차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는 주도적 중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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