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보육 공공화 정책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공보육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 시설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를 위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은 국공립이 5.4%이고 약 96%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 가장어린이집들은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수익기관으로 구분 지어져 경영이 어려우면 능력이 부족, 수익이 나면 도둑으로 취급을 받는 이상한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며 진정한 공보육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무상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화된 보육료의 지급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현행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부모·보육교사,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등 보육 관련 관계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공보육 확대정책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뿐만 아니라 장기임차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장기임차 방식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유형의 어린이집은 배제된 채로 정부의 국공립 확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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