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대기업의 주력산업 성장한계와 내수시장의 제로섬 게임, 저출산과 고령화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를 창업생태계 혁신전략으로 극복해야 한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전문대학 창업창직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가 제시한 혁신창업생태계는 △시장확대 △투자확대 △기술사업화지원 △공정거래상생협력 △실패비용감소 △기업가적역량강화로 조성된다.

한 교수는 “수출시장 확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핀테크, 드론, 블록체인, 로봇 등 시장선점 기회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확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확대는 기술혁신형 기업합병시 법인세 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 인하, 엔젤투자 활성화와 코스닥 독립성 강화, 크라우드 펀딩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및 재투자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지원은 고품질 기술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혁신창업 거점역할 강화와 지식재산의 전략화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무기명 집단 신고제 도입, 대기업 원가자료 요구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적용 확대 등 제도 혁신으로 가능하다.

또한 한 교수는 “실패비용 완화는 창업자 실패비용 감소 및 회생지원 강화를 통한 재도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 단행법화, 회사유형 세분화 등 회사법 제정을 통해 실패비용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혁신창업생태계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은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와 창업교육의 효과성 제고, 외부기관과 연계 강화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교육 전문인력의 개발, 실전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인턴제 활용 확대, 창업동아리 운영 효과성 제고 등 창업 교육과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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